미국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에 관한 연구

조만간 공무원노조의 합법화할 전망에 따라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형성할 것인가?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불확실한 환경을 예측하고 적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원활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자주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미국 공공부문의 분쟁해결방식이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할 대안적인 제도를 제시해 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 특히 미국의 모든 노동관계법령은 나름대로의 합리성, 문화, 가치관, 노사관계의 역사, 국민의 의식수준과 여론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그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노동관계법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의 노동관계법령은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 등에 부합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