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Real Estate Labeling, Advertising and Improvement Measures
김학환(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20호, 197~218쪽
초록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광고는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진실한 부동산 광고에 의하여 올바른 부동산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 표시‧광고에 있어 허위 광고등에 관한 실태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기준이 고시로 정하여지면 부동산의 허위 표시‧광고도 감소하고, 소비자 보호의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법적 규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관련 참여자들의 협조와 자율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고시가 자율규약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는 원인이 전속중개제도의 미정착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Abstract
Advertising for the real estat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However, the real estate advertising must guarantee precision and honesty. Honest real estate advertisements provide correct real estate inform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transaction can be guaranteed whe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s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real estate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Onc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s revised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mediating properties are decided and notified, it is expected to see the decrease in false advertisements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real estate, and the effec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Nonetheless, while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real est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s necessary, cooperation and self-regulation of the relevant parties are of equal importanc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분류:
-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