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on the Related Laws of Renewable Energ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장진숙(글로컬과학기술법 연구소)
25권 3호, 225~254쪽
초록
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표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법적요건이 비단 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적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철학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적장치를 함께 도출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간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국제경제지역협정들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조항’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존 절차적 요건의 재강조 및 개선점을 고찰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offering legal improvements for the related laws with renewable energy that is one of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nalysis is to evaluate whether these laws are well designed toward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concept and philosoph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three important domestic laws that are in a close connection with renewable energy are briefly studied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st specially among these three law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large part. Lastly,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are compared for their included artic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And two legal suggestions are introduced for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 ･Supply of Renewable Energy」 after analyzing the concept and philosophical val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clauses contained i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One is to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ready recommended suggestion that is about restoring a fundamental legal foundation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ly. The other is a newly recommended suggestion gained from the analysis on the claus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o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It is to include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o the Renewable Energy Law.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