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Negligence Liability for Omission in the U.K. - Focusing on the Test for Affirmative Duty of Care -
진도왕(인천대학교)
20권 4호, 329~355쪽
초록
영국의 과실불법행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이는 작위와 부작위의 본질적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가령, 불법행위에 관련하여 볼 때 작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이나, 부작위는 “특정의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능으로 포섭될 수 있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규율하는 것은 불법행위법 보다는 계약법의 기능과 더 잘 어울린다. 그리하여 영국 불법행위법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칙은 언제나 공평한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 법원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법리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예외법리들은 결국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판단기준을 의미한다. 가령, ①피고가 원고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②피고가 가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가해자를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피고의 선행행위가 위험을 창출한 경우, ④피고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물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예외법리들은 우리의 부작위불법행위와 작위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n implication for setting the test for affirmative duty to act in Korean tort law by exploring the U.K. case law of negligence liability for omission. The U.K. case law has established that a person basically do not owe a duty of care to protect other person(“Omission Principle”). That is, a person is not under a duty to take care to prevent harm occurring to other people through a source of danger not created by himself. This derives from the acknowledgement of difference between act and omission. In the sense of tort law, the former is an infringement of right while the latter is a failure to confer a benefit upon someone else. The duty of confer a benefit is familiar with contracts rather than torts. Thus, the U.K. tort law has not approved the affirmative duty of care in the level of general rule. However, this omission rule has not always brought about a reasonable result. So, the U.K. courts have established the exceptions to it as follows: (1)the defendant has assumed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laintiff from the danger, (2)the defendant had one something which prevents the third party from protecting the plaintiff from the danger, (3)the defendant has a special level of control over that source of danger, (4)the defendant’s status create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laintiff from the danger. These exceptions may provide an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torts liability for omis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