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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19.12 발행KCI 피인용 2

포용과 분권의 어울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 분석

Linking Inclusiveness and Decentralization: The Case of France and the Netherlands

김석태(경북대학교); 이시철(경북대학교)

26권 3호, 1~25쪽

초록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주된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분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찰 분석한다. 우선 정치체제와 집권-분권 거버넌스의 관련성에 집중한 선행 문헌을 배경으로 분권과 포용 각각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살핀 후 둘의 상호관계를 논의한다. 실제 국가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형 관료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 분권적 작은 국가를 지향해 온 네덜란드의 사례를 견주어 분석하되 미시적인 계량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맥락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단일 불가분의 나라로서 중앙집권과 강력한 관료제로 무장한 프랑스에 비하여, 지방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할 분권형 후원 행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각종 지표상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계층 간 유동성이 더 큰 포용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분권형 의사결정 자체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보상 효과도 눈에 띈다. 후반부에서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살펴보는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공익에 기여하려는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협치 방식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inclusiveness and decentralization interact with each other,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and the Netherlands. Upon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we examine the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dynamics in reality. Analytical comparison of France, historically developed as a centralized bureaucratic nation, and the Netherlands, a small decentralized country, should be useful. As for the methodology, a macro-level contextual discussion, rather than a micro-level, quantifialbe data analysis, is used in this study. A mixture of evidence show that the small country of decenrtralized institutions enjoys much higher degree of overall stability,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mobility than France does. In addition, an effect of psychological reward merits further consideration when individual cizitens and groups are offered with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opportunities. Lastly, upon observing some inclusive policies of the current Moon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utho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centive-based voluntary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al process and co-governance.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19.26.3.001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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