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M&A에 대한 기능적 고찰
The Functional Consideration on Merge and Acquisition as Corporate Restructuring Method
강인원(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9권 3호, 154~185쪽
초록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제도는 크게 회생·파산과 워크아웃으로 대별되는데, 회생·파산절차 대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으로 흔히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런데 유동성 부족에 처한 채무자 기업은 이미 이를 반영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고 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서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인수자로부터신규 유동성을 받을 수 있다면 부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기업의 존속과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구조조정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이미 산업 전반의 침체에 직면한 뒤 기업구조조정절차 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간 사례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워크아웃이나 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가 공히 일정부분의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의 중심에는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약칭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M&A 참여자로서의인수자 풀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제도는 크게 회생·파산과 워크아웃으로 대별되는데, 회생·파산절차 대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으로 흔히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런데 유동성 부족에 처한 채무자 기업은 이미 이를 반영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고 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서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인수자로부터신규 유동성을 받을 수 있다면 부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기업의 존속과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구조조정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이미 산업 전반의 침체에 직면한 뒤 기업구조조정절차 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간 사례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워크아웃이나 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가 공히 일정부분의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의 중심에는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약칭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M&A 참여자로서의인수자 풀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Abstract
Our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is classified into work-out and rehabilitation/ bankruptcy proceeding, and the possibility of new money injection is referred as a merit of work-out compared with rehabilitation proceeding under the court. However, the credit rate of debtor corporation is already downgraded, so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debtor corporation to get financial contribu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y an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hich is a common matter to both of work-out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part from that, if the debtor corporation is able to receive liquidity through a M&A underwriter during the course of work-out or rehabilitation proceeding, it would be a good restructuring method in terms of calling to account against an old board of directors and restoring the old nearly bankrupt company. There are some leading M&A cases in U.S., Japan, and some of EU countries, in which many companies faced an overall economic depression and overcame such crisis through aid of government. Recently our government expressed a new restructuring plan focusing on restructuring market with a understanding of facing limit of work-out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part. Among such a new plan, there is expansion of M&A underwriter pool through Private Equity Fund. Yet, our M&A market is not vitalized in full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a scale and M&A deal done numbers, and this is resulted from our corporate culture, corporate information disclosure matter, corporate value appraisal, M&A market deficiency, M&A professional deficiency etc. So, I suggest several solutions for promoting M&A as a restructuring method, such as providing a motive to an old executive,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for improving reliability, establishing M&A market,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nd promoting of PEF as M&A participation etc. Through these promoting solutions, M&A would be utilized well in the en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