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 연구: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11.15.)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th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by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최성민(한국신용정보원 선임조사역)
11권 3호, 143~178쪽
초록
본 연구는 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신용정보업은 이로 인한 규제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2018년 11월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해외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신용정보업의 업무범위 세분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겸업･부수업무 확대에 따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성장등 기존 신용정보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경영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용정보회사들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정보업의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산업으로서의 신용정보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시하면서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credit informationindustry follow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Credit InformationAct. Especially, the revised bill of Credit Information Act(November 15,2018) has actively accommodated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of thetransition to Data Economy and adopted overseas legislation cases ofdata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ircumstances. When thisamendment is enacted, the scope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issegmented, new players in business enter the market, I expect majorchanges in the existing credit information industry. In addition, it isalso anticipated that different strategies among existing and newbusinesses will be implemented and the market size of the creditinformation industry will be expanded significantly as the sales of creditbureaus increase. However, refined policy supplement is highly necessaryto minimize side effects from rapid changes while watching the transitionand growth o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as data industry.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