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지위에 관한 소고-미국법과의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osition of guarantor - Based on the comparison of contents with U.S. law-
김민지(고려대학교)
26권 3호, 91~139쪽
초록
본 연구에서 살펴볼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성립한 채무이다. 보증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같은 대가관계, 보상관계도 없이 보증인만의 출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이처럼 보증계약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보증인의 법적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있다. 비교법적 연구로 살펴본 미국의 보증에 관한 Restatement에서는 보증계약에있어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만일 채권자가 이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증인이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있다. 상계권 또한 우리 민법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보증인에 의한 주채무자의 상계권원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증인이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 상당부분 완화되었지만 지금도 상계권 원용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허용되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미국 Restatement에서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취소권, 상계권에 대한 규정과 보증인의 지위가 침해되었을 때 보증채무에 미치는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증인의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검토해 본후, 미국의 Restatement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증인 보호 측면으로서의 발전적인 내용을 기대코자 한다.
Abstract
The surety obligation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are thoseestablished by contracts entered into between creditors andguarantors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ulfilment of the principal to the creditor, the cancellation right, and the effect on theguarantee obligation when the guarantor's status is violated, theU.S. Restatement looks forward to its development as a protectiveaspect, which is a surety to us. obligations. The guarantee contract is in the creditor's interest inthat it requires only the guarantor to be present without anycompensation or consideration relationship, such as a contract for athird party. As such, the guarantee contract is for the creditor'sbenefit, the guarantor's legal status needs to be viewed with asense of problem. In a comparative legal study, the Restatementfor U.S. warranties prescribes creditors' obligations to theguarantor in the guarantee contract and recognizes very broadlythe right of the guarantor to appeal if the creditor violates thisobligation. Whereas the right of set-off also allows the principaldebtor to use the principal debtor's right of set-off by theguarantor extensively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s, in the caseof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did not allow the guarantor toexercise the principal debtor's bond to the creditor as theautomatic bond of offset, and although much has been eased inrecent years, it is still allowed under very strict requirements. As noted above, after looking at the U.S. Restatement'sprovisions on the right of the guarantor and the principal to appeal to the creditor, the cancellation right, and the effect on theguarantee obligation when the guarantor's status is violated, theU.S. Restatement looks forward to its development as a protectiveaspect, which is a surety to u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