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fendorf의 귀속이론과 의무론
Pufendorf's doctrine of imputation and theory of duty
성낙현(영남대학교)
49호, 17~42쪽
초록
자연법이론은 수 백여 년 동안 비판적 주목을 받았다. 비판의 중점은 자연법에 신이 관련된다는 점과 이성적 자연법은 현존의 실정법으로부터 이탈하여 철학적 자기목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어진다. 그러나 Pufendorf의 자연법 사고의 결과물은 오늘날의 대부분 법치국가의 주요 실정법에 반영되어 활발한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선 행위와 비행위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 나아가 책임과 비책임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의 의도적 귀속론이 현행의 법체계에 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의 귀속이론으로써 행위, 불법, 책임이라는 도덕적ㆍ규범적 가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단계적으로 평가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첫 단계의 인간성(Humanität)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척도에 따라 행위와 비행위가 구분된다. 두 번째 단계의 사회성(Sozialität)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의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성(Individualität)의 범위에서는 행위자 당사자의 가능성 여하에 따라 책임과 비책임이 구분된다. 또한 그가 의무론의 계약성실의 의무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오늘날의 민법의 기초가 되었고, 정당방위의 자기수호 및 법확증의 원리, 긴급피난의 법리, 침해금지와 평등의 원칙의 내용들도 실정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대, 자연법적 사고의 과제가 정의의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체계의 사물논리적 구조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Pufendorf의 자연법체계는 이러한 과제를 매우 탁월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 그의 업적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was Pufendorf who brought the legal and philosophical material into terms and forms which are still alive today in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states. By observation on the human coexistence and derivation of church doctrines, he succeeded in designing the first system of a general legal theory based on reason law. His imputation theory poses not only the question of act or non-act, but also of lawfulness and unlawfulness as well as guilt and innocence. This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judging the moral quality of act, unlawfulness and guilt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ity, actions can be distinguished from non-actions on the scale of the human possible. Secondly, on the basis of the sociality lawfulness and unlawfulness on the scale of the one as such possible and thirdly, guilt and innocence on the scale of the self-possible of individual contemplation. Thes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y Pufendorf also serve as a basis for today's theory of imputation. It is precisely the achievements of Pufendorf that his teachings on natural law and the natural duties of man is still a valuable and important reading for lawyers even toda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