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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규제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2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ocial factors on regulatory trust

최성락(동양미래대학교)

28권 2호, 63~86쪽

초록

현재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등 성별 여부, 나이, 정부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 기업에 대한 신뢰,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did a lot of efforts to increase the trust of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the level of people’s regulatory trust is not much improved. One of the reasons why regulatory trust does not improve is that regulatory trust may be influenced by individual's social trust level and soci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regulatory trust is affected by individual's level of trust and social tendency. Based on a survey of 1,000 people, we examined whether individual trust levels and social tendency influence the level of regulatory trust.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age, government trust, views on the future of the country, trust in corporatio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affected regulatory trust. Trust in regul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rust that individuals generally have in countries and companies, and i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itself. Regulatory trust is not just a matter of regulation itself, but a factor that can vary depending on society's perception and individual's social disposition. This results suggests that to increase regulatory trust there is a need to approach problems at a higher level, for example,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954/ksrs.2019.28.2.003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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