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에 대한 헌법적 해석
Constitutional Analysis of Infectious Diseases Restricting Freedom of Occupation
김은일(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7권 2호, 113~136쪽
초록
이 논문은 국내 법률들이 개인이 직업의 선택과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유로 감염병을 규정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감염병이 사회에서 유행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직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조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타당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들을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직업의 특성과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익 형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헌법 재판소가 직업의 자유를 해석할 때 인용하는 ‘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직업의 선택과 수행에 정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감염병을 중심으로 감염병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량한다. 물론 다양한 감염병과 다양한 직업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감염병을 제한사유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감염병, 그리고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들이 포괄적인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이고 최소화한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기본적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laws that define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of domestic laws restricting the choice and performance of individuals. Since infectious diseases are a social epidemic, they cause a number of social losses and problems, so the law stipulates restrictions on occupational activities, among other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ese legal provisions are legitimate and legitimate for the public good, they have little impact on infectious patients, so we must look for ways to minimize harm and maximize public goo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each infectious disease in consideration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To this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alyzes the degree of choice and performance of the profession by applying the ‘step theory' cited when interpreting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In addition, the sentence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fectious disease centering on the legal infectious disease prescribed in the law. Of course, considering both infectious diseases and various occupations, it may be impossible to classify each infectious disease as a restriction. However, for commonly known and socially-issued infectious diseases and statutory infectious diseases,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hould be minimized by defining specific and minimized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laws as comprehensive ‘infectious diseases'.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