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Warrant Requirements Principle – focusing on changes in the US Supreme Court’s Opinions-
김종구(조선대학교)
61권, 189~216쪽
초록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 없는 또는 수색과 압수의 장소 및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에 의한 수색과 압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한다. 연혁상 수정헌법 제4조는 일반영장에 의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려 한 것이고, 물리적인 가택침입에 의한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압수의 대상은 유체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본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했었다. 그러나, 전화기, 도청기, 비퍼, GPS추적기, 스마트폰, DNA 등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정헌법 제4조는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근래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입법된 수정헌법 제4조를 디지털 시대의 법적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볼 수 있다. 과거 영장주의가 주로 물리적인 침입을 수반한 수색과 유체물의 압수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과학기기의 활용한 수색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S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의 수집, 스마트폰에 저장된 방대한 테이터의 수색과 압수, DNA 시료채취와 정보의 저장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장차 뇌검사(brain scan)가 수사의 기법으로 활용된다면 뇌검사를 위한 영장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침해의 위험 또한 크다. 영장주의의 논의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증거수집 및 범인검거라는 상충되는 이익의 형량이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및 영장주의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에는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등장 및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A warrant is required for search and seizure that results in personal privacy violation.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s principle in the digital era, where various investigative methods which refle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puters, mobile phone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can store a hu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iles. The prospect of guaranteeing all personal electronic data when there is only probable cause to search for a portion of the data raises deep questions about the right to be free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in a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y. Korea and about twenty five states in the US have passed legislation that requires DNA collection upon arrest. However, legislation on gathering DNA samples from people who are arrested but not convicted has raised concerns about warrant requirements principle. DNA collection law may violate the 4th Amendment privacy protections. Another issue is whether an individual’s brain can be protected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without warrant. In other words, could a search warrant for brain scanning be issued? The results of the brain scanning cannot yet be used as evidence. In the future, however, the issuance of warrants for brain scanning or mind-reading could be controversial.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legislation and thoughtful interpretation of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which reflect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necessary to protect privacy in a digital era.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