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쟁점과 대응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 solutions to issues for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of multi-level marketing-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hoice of law and the jurisdiction-
최영덕(충남대학교)
61권, 513~537쪽
초록
기존의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장을 창조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방식은 민사분쟁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국제분쟁으로 비화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현행법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보호 법리를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국제소송이 현실화하였을 경우에 분쟁해결의 중추를 이루는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의 법적 성질을 원칙적으로 계약,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적 요소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계약적 성질에 따른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다단계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사항과 우리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의 강행성과 소비자재판적의 전속관할에 유념할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 소비자재판적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준거법결정에 관한 국제적 입법기준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계약 소비자의 우리나라 상거주소 유무와 계약상대방 국가에 상거소 여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소비자보호규정에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부적법 각하판결하거나 또는 소가 적법하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실체법 및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은 판결을 통하여 그 판결을 가지고 당해 외국에서 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t has been most likely that international conflicts prevail as not only electric transactions but als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deregulated.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multilevel marketing which is a critical cause in civil disputes. Regretfully, when it comes to legislative solutions, it is necessarily needed that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litigation is much clearer;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who are victims of a multilevel marketing, it is time to contemplat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m. First of all, a multilevel marketing contract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contract law.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examined tha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depends on whether parties make agreement about a substantial law or they don't to decide on an applicable law. Consequently Korea can be applied as a result of the personal jurisdiction. From the other terms, it is viewed as a tort. As for substantial law and liability for damages, if a defendant(a salesperson), not a Korean and a plaintiff(a mutilevel distributor), a Korean and a lawsuit being filed, venue must be on a domestic law. On the other hand, if a lawsuit is filed in U.S. and U.S court rules that court punitive damages should be paid, we should disapprove it in the Civil procedure law §217. Furthermo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likely to occur as venue of the tort is based on the Civil procedure law §18.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