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친 영향과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개편에 대한 시사점: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Impact of Institutional Change related to Automobile on Local Tax Revenue Since 1999 and Its Implication on Flat Rate Compensation Reform of Motor Fuel Tax: A Micro Simulation Approach
허등용(경북대학교)
24권 3호, 73~94쪽
초록
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세제 변화는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차령감면 시행,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자료를 이용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제도 변화가 야기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2017년도 한 해에만 4조 7,185억 원에 달하였으나, 손실보전을 위한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은 9,830억 원에 그쳐 총 3조 7,355억 원의 지방세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액보전금 책정 당시 자동차 관련 제반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액보전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전금을 정액으로 산정하되 일정 주기마다 재산정하는 방안과 환경변화와 연동하여 보전금을 매년 재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the loss amount of local tax revenue related to automobiles due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micro-simulation since 1999 using the 20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automobile registration data. Such losses amounted to 4.72 trillion KRW in 2017, but the flat rate compensation from motor fuel tax was only 0.98 trillion KRW, resulting in a net loss of 3.74 trillion KRW. This problem seems to have occurred due to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related to automobiles when measuring the flat rate compensation at that tim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wo methods to solve the adequacy problem of the compensation as follows: first, recalculate the flat rate compensation periodically and second, recalculate the compensation every year in conjunction with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the tax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