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에 관한 소고
The Legal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Issue of Its Survival or Dissolution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26권 2호, 75~106쪽
초록
최근 미국에 의한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는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기초하여 창설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전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에도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을 지고 있는 실체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유엔사의 운용에 있어 최대한의 재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엔사가 그 이름 내에 유엔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엔사는 유엔 내 그 어떤 기관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사 존속 및 해체 이슈가 미국의 정책결정 내에 속하고 있는 문제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국제법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은 오히려 유엔사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과 ‘주한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조차 유엔사가 존속할 수 있는 한 유엔사 존속을 대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the ‘revitalization’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since 2014. Due to this programme, much attention is paid to the legal status of the UNC and the issue of its survival or dissolution. The UNC was created based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UNC had held the operational control of Korean troops. In spite of the cre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UNC still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e 1953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It is noted, with an in-depth analysis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that the United States retains its maximum discretion to administer the UNC. That is to say, the UNC has not been controlled by an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lthough the “United Nations” is included in the name of the UNC.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tter of the survival or dissolution of the UNC i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documents to prohibit the revitalization programme of the UNC, the Republic of Korea had better conclude an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might exert its influence with its pro-UNC policy within the UNC which could survive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