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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2

치안경쟁력의 지표체계 형성을 위한 고찰: 정부경쟁력의 보완적 적용

A Study for Formating an Index Structure of Policing Competitiveness: Complementary Applying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정지수(경찰대학)

30권 4호, 357~384쪽

초록

이 연구는 치안, 경쟁력, 그리고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연구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체계의 가안을 설정하고, 향후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치안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중심, 경제지표 중심, 결과 중심적인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 국제 치안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경쟁력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특히, 정부의 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관료와 규제의 질이 미치는 전환과정을 포함하여 연구체계를 형성하였다. 치안분야에서의 관료는 치안공무원이며, 규제는 치안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이 될 수 있다. 각 국의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산출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체제이론의 적용과 함께, 각 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욕구단계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경쟁력과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연구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를 치안경쟁력 분야에 접목하여, 향후 국제지표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s of policing, competitiveness and polic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and to present a research system for cross-nation comparisons. It is also an exploratory study that present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 concept needed for research was theoretically discussed, defining the concept of policing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existing limitatio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analyzed, and as an alternative, the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was supplemented and developed to present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e research system was formed, including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quality of bureaucrat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eory that the output and results of each country's governments depend on their capabilities based on their given resources, the hierarchy of needs theory was applied considering each country's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policing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was derived along with the key concept, and the research was meaningful in that the framework of future international index design was present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889/KCR.2019.12.31.4.3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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