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금융법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9

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 영미법상 신인의무에 기반하여 -

Differential Approaches t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김병연(건국대학교)

16권 3호, 33~60쪽

초록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금융회사 유형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직면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사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의 특성과 노출된 위험성의크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이사의 의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이사 또는 제3자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괄하는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의 경우 평이사, 업무담당이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의무의 정도를 달리 인식하는 법원의 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규모에 맞는, 취급하는 금융업무의 위험성과 고객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법행위를 높일 수 있고, 이사들에게 신인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이사회 구성이나 내부통제 등의 분야에서 적격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신인관계를 기반으로 의무수행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자금수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위 ‘비전형적 신인의무자(fact-based fiduciary)’에 관해서도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bstract

Financial companies are divid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depending on the business they handle. Consider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dealing with each financial company type and the degree of risk fac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approach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director's duties that play a key role in governance. It is natural that the obligations of the directors of each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financial industry and the magnitude of the risks exposed. In this approach, the director's duty is understood as fiduciary duty that encompasses the duty of care to do the best in performance and the duty of loyalty to prioritize the company's interest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s. Indeed, the attitude of the court, which recognizes the degree of duty differently to the ordinary director, the outside director, and the operating director, may also be considered. By imposing trust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risks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degree of authority over customer assets, compliance activities can be enhanced, and moreover,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monitoring, etc. It will have the effect of forcing the selection of the right person in the field of the due to the nature of fiduciaryrelationships that exist in various forms, courts are expected to play an active role in not only typical trustees, but also the so-called “fact-based fiduciary” that occurs in a variety of situations.

발행기관:
한국금융법학회
DOI:
http://dx.doi.org/10.15692/KJFL.16.3.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 영미법상 신인의무에 기반하여 - | 금융법연구 201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