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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4

대의(代議)와 국민주권주의 — 미국 제헌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 Reflections on the Ratification Debates of the U.S. Constitution —

함재학(연세대학교)

29권 4호, 35~73쪽

초록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대의 및 국민주권사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독립과 제헌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대의 혹은 ‘대표성’이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제헌을 통해 비판・거부하였던 영국헌법 전통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견해고, 둘째는 연방헌법안의 기초 및 비준과정을 주도하였던 연방주의자들의 견해, 셋째는 헌법안이 채택될 경우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던 반연방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모두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가 정당한 헌법질서의 근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과 구현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연방헌법이 채택・발효됨으로써 일견 연방주의자들의 시각이 승리한 듯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헌법담론 속에는 이들 세 시각이 물려준 어휘와 논법이 아직도 혼재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질서의 당연한 전제라고 여기는 반면, 오히려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인지 그 안에 착종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논리들을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 또한 미국 제헌과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Abstract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mbark on a search for new ways of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It will do so by revisiting and examining the various views put forward during the founding period of the Unites States. Justification for this lies in the fact that ‘representation’ was the most hotly debated issue throughout the colonists’ pursuit of independence and the ratific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ree views will be analyzed: a) Edmund Burke, as the ‘spokesperson’ for the British constitutional tradition rejected by the American founding; b) the Federalists who were instrumental in both the drafting and ra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 the Antifederalists who opposed the constitution on grounds that it will lead to the loss of hard-earned liberty. All were in agreement that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were the foundation of any legitimate constitutional order. Yet, they disagreed profoundly on what those terms meant and how they might be implemented. In the short run, the Federalists may have won the debate. In the long run, however, our constitutional discourse is still marked by the coexistence of the vocabularies and agreements that have been bequeathed to us by the American founding. We too regard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as axiomatic, but we tend to haphazardly select inconsistent arguments drawn from the three views.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a way out of this may also be found in the ratification debates of the U.S. constitu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1717/ylr.29.4.2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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