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 再論―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입법론―
Revisiting Voting Right of a Shareholder with Special Interests ―A Comparative Law Study―
최문희(강원대학교)
20권 3호, 1~47쪽
초록
우리나라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안건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소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이해관계인이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에 해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이해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둘째, 특별이해관계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 이 제도의 실효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상법의 해석론은 특별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인 주주만 인정하므로 그 주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사실상 거래에 이익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를 사전의결권 배제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과 더불어 검토하였다(II). 우리나라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 독일법의 입법사와 그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통설인 개인법설의 유래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주주와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개인적 법률행위’로 국한하여 해석한 것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III). 제368조 제3항의 사전 의결권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원칙적 의결권 행사 허용입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대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구체적 입법설계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사전적 의결권배제 방식과 사후적 통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IV).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hotly-debated issues regarding Article 368(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The KCC prohibits a shareholder with special interests in a resolution from voting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Article 368(3)). If the resolution passed without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turns out to be grossly unfair to the interested shareholder, and she could have blocked it had she been allowed to vote, the interested shareholder may file a lawsuit for revoking change of the resolution(Article 381). The provision has been criticized for unclear concept of special interest and the draconian effect of prohibition of voting right by Korean scholars. Furthermore, this mechanism does not function that well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s for a few reason. As mentioned, first, the meaning of special interests is unclear and vague. Second,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among Korean academics, the concept of special interests is interpreted so narrowly. Thus, Article 368(3) is not applied to the non-party who may influence over a sharehold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regarding “special interest” in comparison with German and Japanese law.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