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공조달법제와 조달방식의 발전과 GAO의 감사개혁방향
Development of Public Procurement Laws and Procurement Methods in the US and Directions for Audit Reform of GAO
김성배(국민대학교)
48권 2호, 61~85쪽
초록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조달법제는 독립전쟁 등 각종 전쟁을 수행하면서 원활한 전쟁물자 공급을 위해 급하게 마련되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되었으며 연방의회의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입법과 판례에 의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조달법제에서 실무적으로는 1600면이 넘는 연방조달규칙이 핵심을 이루는데, 연방조달규칙상의 계약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과 경쟁적 협상으로 양분되다가 최근에는 불확정이행 및 불확정수량계약이 연방조달계약의 주요계약체결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공공조달방식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공적 자금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입찰공고를 모두 충족시키고 기술적 우위가 비교적 적으며 이미 상세한 사양이 결정된 건설공사에서는 미국도 여전히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사용된다는 점도 시사점이 있다. 경쟁협상방식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우리와 비교하여 많은 재량권이 존재하여 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진보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적시된 사항 이외의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공공조달시장이 투명화되고 이의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일반시민의 감시가 이루진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보통법의 전통으로 인하여 공법과 사법이 미분화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국이지만, 공공조달법제에서는 우리보다 더 공법적 수정이 가미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적 계약해지제도를 도입하여 보통법상의 일반적 계약의 구속력을 수정한 것들도 공법적 관점의 도입으로 평가된다. 조달법체계를 개선하고 감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행정현실과 사경제부분의 청렴성과 시장경쟁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제의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과 냉철한 자기반성의 기반위에서 기존의 실수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개선과 목표설정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was developed in a hurry to provide smooth war supplies while carrying out various wars such as the Korean War and In addition to formal legisl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precedents have taken the form of procurement law today. In practice, the federal procurement legislation is central to more than 1600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s), which are contractually competitive with seared bidding or sealed bidding. Divided into competitive negotiations, indefinite-delivery / indefinite-quantity (IDIQ) has recently emerged as the main contracting method of federal procurement contracts. This change in public procurement reflects technological advances, market changes, and the desire to more efficiently procure goods and create better value with public funds. However, there is an implication that the US still uses the general competitive bidding method in construction project. In the competitive negotiation method, the contract manager has much discretion compared with Korea, so that even if the price is not the lowest price,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y can be selected and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can consider anything other than that indicated in the bidding announcement. If procurement market is transparent, well-equipped, and well-controlled by the public, Korea also can take this method.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nience contract termination system and the modific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general contracts under common law are also evaluat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law method. Efforts to improve the procurement law system and seek improvements through audits also depend on administrative reality and the integr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so that existing mistakes and problems are based on accurate reality diagnosis and cold self-reflection rather than a simple port of law. The improvement and goal setting should be predicated on the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of the peopl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