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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9.12 발행KCI 피인용 2

사법적 공동결정의 결정 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Judicial Co-decision Making Process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Dec 19, 2014, 2013Hun-Da1)

이국운(한동대학교)

62호, 215~253쪽

초록

오늘날 우리는 사법적 공동결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사법적 공동결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의 결정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과정을 재조립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개개의 사안들에서 재판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동결정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이 점을 비판하면서 이 글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의 핵심은 이 사건의 결정문을 헌법정치학적 해석의 텍스트이자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결론과 그 이유를 법적 삼단 논법의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아래 있었음에 착안하여 각 재판관, 재판부 내의 분파, 그리고 재판부 전체의 단위가 어떻게 전략적 선택과 협상을 수행했는지를 최종적인 결정문의 헌법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한다. 그 과정은 재판의 주체와 대상의 등장에서부터, 결정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판부 내부의 분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위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종국 결정을 향한 협상에 대한 추론으로 이어진다.

Abstract

We the Korean people are living in the political community that the judicial co-decision making, such a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doing for the past 3 decades, governs everything. But the studies of judicial co-decision making are still adhering at the analysis of each justice’s position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of surveying the concrete process in which each judicial co-decision is made. This article aims to try a very close look and a reorganization of the judicial co-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famous case of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2013Hun-Da1),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sentenced on Dec 19, 2014. Methodologically speaking, the clue of research is to analyse the literal text of this cas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rather th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9 justic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ere under the normative condition that they had to reconstruct their original positions into the format of legal syllogism.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how each justice and the group of justices had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d carried out the strategical choices and negotiations among them. The analysis proceeds in three consecutive steps; before the case filed, the decisions in the process, the final decision-the BLACK BOX.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62.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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