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전․후 고용효율성의 변화
Pre－Post Tests of Tax Policy to Promote Employment on Labor Investment Efficiency
강민정(인천대학교); 오광욱(고려대학교)
36권 4호, 63~93쪽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세제와 개별기업의 고용효율성에 대한 관련성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실증분석한다. 첫째,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기업의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개별 기업의 법인세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고용비효율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증대세제 도입 전․후 법인세부담의 수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비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전․후에 따라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법정 세부담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효율성은 주로 과대 고용 또는 과대 해고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고용비효율성은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study empirically tests the relation of the employment promotion tax system(hearafter, tax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1, with the labor efficiency from three perspectives：First, we tes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efficiency pre and post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romotion tax system. Second, we also test the tax system makes effect on labor effici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burden. Third, the type labor efficiency is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tax burden pre and post tax system.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labor efficiency is different pre and post the tax system, and the inefficiency marginally increases for firms with high tax burden. In addition, test reveals that labor inefficiency of firms with high tax burden is pronounced in the sample of over－hire labor inefficiency. Finally, we observe that labor inefficiency is significant for firms who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ax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