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4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 보충: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의 지연손해금의 이자율과 상계의 법리를 중심으로

Gap-filling of the CISG in South Korean Courts basing on Chinese law as Supplementary Governing Law: focusing on the interest rate of price or any other sum and offset

이연(서울대학교)

25권 2호, 139~178쪽

초록

근년래, 한중 양국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양국의 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더 늘어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한중 양국의 동산매매계약분쟁을 심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실질법적 규범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협약의 흠결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되는 쟁점이 협약의 내적 흠결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적 흠결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과정과 중국법의 규정 및 중국 법원의 해석론에 관한 지식에 따른 정치한 논증과정이 필요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법원에서의 중국법에 의한 협약의 흠결 보충 문제를 아래의 순서로 논의한다. 협약의 흠결과 흠결 보충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한 후(Ⅱ), 한국 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흠결을 보충한 약간의 사례를 소개하고(Ⅲ), 이러한 사례에서 언급된 쟁점인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의 지연손해금의 이자율(Ⅳ)과 상계(Ⅴ)가 협약의 내적 흠결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적 흠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중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어떻게 판시하는 것이 중국법 규정과 중국 법원의 해석론에 부합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며, 이에 비추어 Ⅲ부분에서의 한국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 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시함에 있어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with growing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trials of disputes related to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trials, the“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takes priority over state law and is applied as the substantive law of the case. However,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in which Chinese law is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s where the issues which can not be solved by the convention exist. To draw an accurate conclusion by using Chinese law as a supplementary governing law, South Korean courts should take steps as follows. Firstly, clearly identify gaps of the convention and determine whether the issue in dispute is an internal gap or an external gap of the convention. Secondly, demonstrate precisely basing on the knowledge of Chinese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urts. Accordingly, the issues of gap-filling of the convention basing on Chinese law in South Korean courts are discussed as follows. After giving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he gaps and gap-filling of the convention(Ⅱ), this paper introduces some cases in which South Korean courts fill gaps of the convention by Chinese law(Ⅲ). Then, it analyzes whether interest rate of price or any other sum(Ⅳ) and offset(Ⅴ) are either internal or external gap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gives an account of how to make a judgment comply with Chinese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urts.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aims to give a guideline to South Korean courts when judging the above issues basing on Chinese law by examining critically the cases mentioned in Chapter Ⅲ.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분류:
국제사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 보충: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의 지연손해금의 이자율과 상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201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