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연세법학2019.12 발행KCI 피인용 3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Debate on Cultural Relativism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 Some Suggestions for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Education -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박선웅(한국교원대학교)

34호, 97~117쪽

초록

이 글은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논쟁이 인권법을 포함한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권의 보편성 논쟁의배경을 검토하고, 어떤 맥락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짚어본 후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편화 될 수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이 인권이론과인권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인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추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권이 문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보편적인특성이 있다는 것과 인권이 개념내재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않는다. 인권 담론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권은 끊임없이 보편성을 추구하여야한다. 넷째, 정부는 국내 인권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에 있어 문화상대주의가 아닌인권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국내 인권법의 적용에 있어원칙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전제 하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그 모호성을 보편성으로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그 모호성을인식하고 이를 부단히 구성하고 채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hat implications of cultural relativism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have on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d wher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ebate originated, and how cultural relativism raise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I).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s concretely the implications of the debate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ory and human rights law (III). Finally, I concluded the above discussion (IV).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at human rights are is defined by culture. Second, it is controversial whether human rights have univers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theory that human rights inherently pursue universality. Thir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nature of human rights and the pursuit of universality inherently in human rights. In order for human rights discourse to exert its power, human rights must constantly pursue universalit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uman rights universality, not cultural relativism, in the establishment,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judiciary should, in principle, make judgments in ter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 the application of domestic human rights law. Fif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based on ambiguity.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on provides a procedure for pursuing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raises the possibility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form and fill human rights without exception. In this sense,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recognized.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34.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연세법학 201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