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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1

기본권 교육 내용요소 선정 담론의 분석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Discourse Analysis on the Selection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Content : focus on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curriculum and textbooks

김경래(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김해성(강원대학교)

14권 3호, 29~60쪽

초록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 변화의 과정에 어떠한 담론이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담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변화와 교과서 텍스트 상에서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된 담론이 변화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권 교육 내용체계 분석 차원에서 양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사회권 영역의 기본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본권 교육의 내용영역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기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영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내용요소 선정 담론 차원에서 질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를 선정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담론은 학습량 경감 담론과 명확성 담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담론을 어떤 주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측면에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기본권 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과 내적 담론과 외적 담론이 각각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과 기본권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담론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ntent elements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have changed and what discourse has played a role in this change process. The discourse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changes in the curriculum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changes in textbook texts to analyze discourses related to the contents system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at the text level,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social rights area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aw and institutional areas on fundamental right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ontent domain classification system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Next,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in the context of discursive practice confirmed that the discourses most important in selecting content elements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were discourses for literacy and clar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depth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in terms of which subject uses the discourse for what purpo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bout which internal discourses and external discourses work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coordinating elements of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i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which discourse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14.3.201912.29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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