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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학회지2020.01 발행KCI 피인용 6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세금효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Links between Operations of Korea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Tax Effects

김영식(경희대학교); 이봉주(경희대학교); 성주호(경희대학교)

121호, 1~32쪽

초록

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을 적게 하면서 연금자산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해이가설과 완전적립을 하면서 채권 같은 고율 과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일관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 하에 논란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DB 제도의 운영, 즉 적립 및 자산배분과 세금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이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산배분과 한계세율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는바, 비우호적 세제, 미흡한 수급권 보장 장치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DB 제도의 보수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From corporate financial perspective, theoretical works in the corporate pension literature propose the moral hazard hypothesis indicating under funding and investment into risky assets such as stocks and the tax effect hypothesis suggesting full funding and investment into heavily taxed securities such as bonds.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under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s to reasons behind the persistent holding of interest guaranteed assets of defined benefit(DB) plans. While recognizing several other reasons, we focus on tax aspec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inks between the tax effect and the operation of DB plans in terms of funding and asset allocation. Data set consists of listed companies sponsoring DB plans over 2006 through 2017.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e funded ratio rises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but beyond certain level the relation is reversed. We find no strong relation between asset allocation and marginal tax rate. Our findings provide a partial support to the tax effect hypothesi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less favorable taxation and the inadequate system to protect vested benefits seem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ve investment of DB plans.

발행기관:
한국보험학회
DOI:
http://dx.doi.org/10.17342/KIJ.2020.121.1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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