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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0.01 발행KCI 피인용 5

회사의 非營利的 出捐의 허용기준 - 강원랜드사건을 소재로-

Th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Expenditure for Non-profit Purpose

이철송(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9호, 1~24쪽

초록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상법 제169조), 사회로부터 비영리적인 목적에 출연하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영리법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일응 그 설립목적을 벗어나므로 그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가담하거나 행동에 옮긴 자의 책임을 묻는 쟁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단은 그 출연행위를 반규범적인 행동으로 분류하고, 무엇인가 반규범성을 제거할 수 있는 불가피성 내지는 정당화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법논리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불가피성 내지는 정당화사유를 이 글에서는 「비영리적출연의 허용요건」이라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司法的 判斷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영리적출연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회사의 영리일변도의 행동을 견제하며 공익우선의 경영이나 사회에 대한 무상의 기여를 강조하는 이른바 「기업의 社會的 責任」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어 왔고, 이 이론은 개념적으로는 회사의 비영리적출연의 上位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학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의해 비영리적 출연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리고 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그 정당성은 長期的 營利性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이다. 이는 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의 허용기준을 다룬 최초의 판례로서 매우 의의가 크고, 앞으로 이 주제의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되므로 이 글에서 그 사실관계와 판례가 제시하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Abstract

The legal nature of company is defined as a profit-seeking organization, so naturally the law requires a company to spend its assets solely for profit-seeking activity. However, companies are often forced by societal pressures to contribute their money for non-profit purposes and, sometimes, they also do this for their own motives. Such contributions for any non-profit purpose may cause a legal dispute about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who excute such contribution or approve a decision to contribute. In a real life situation where some directors are sued for their legal responsibility of using corporate assets for a non-profit purpose, the debate between the quarrelling parties will be focused on whether that expenditure can be legally justified. The author discussed this issue in an article entitled “the Requirement of the Corporate Expenditure of Non-profit Purpose.” Long ago, a corporate legal theory referred to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ppeared to control the extreme tendency of corporate profit seeking and led companies to contribute for the common social good. Non-profit contributions have often been justified as corporations’ performaning their social resonsibility. As the author does not recogniz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under any cororate legal tradition, he has been trying to find the legal ground that justifies the non=profit contribution as part of a long-term befit strategy that benefit the company. In May 2019, the Supreme Court released a ruling that discussed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who approved donation of corporate assets to a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timulizing that province’s economy, from the view of long-term benefit of companies. (But the Court ruled that the donation in question was not contributable to the company’s long-range benefit) Since this ruling is thought to be a leading opinion in the dispute for the legitimacy of corporate contribu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is ruling from the view of a supporter.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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