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선행디자인 -선행물품의 조밀도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The Claim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ior Arts
임호(홍익대학교)
176권, 78~112쪽
초록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선행디자인과의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그 정당한 창작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정당한 범위 한도에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매우 다른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는 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선행디자인에 둘러싸여 있고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적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요부설은 선행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요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디자인에게 그 정당한 범위를 넘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요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그 맥락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권고된다. 이러한 방법은 첫째, 그 분야의 물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를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둘째, 선행디자인들이 주는 디자인적 변화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서 구매자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선택할 수 있고, 셋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침해혐의물이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침해판단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Design patent law awards the inventor who added the design value by creating the novel and nonobvious design. However, in estimating how much the value added cannot be counted independently from the already existed prior designs in the same area of items. Also in estimating the added value, whether the area is very crowded with numerous prior designs or not should be considered. If not, the proper range of his creation may not be estimated objective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akes the ‘dominant feature doctrine,’ which meas that among the elements of registered design the only prominent ones for the eye’s of the purchasers can be claimed as a scope of patent. All the other elements not elected as prominent to the purchaser are beyond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This doctrine, however, is criticized firstly, it allows too much scope of claim area beyond the its proper one, especially the area is very crowded one. And secondly it is a mere subject test give no clear objective criteria in comparing the plaintiff’s registered design and defendant’s infringing one. To solve the said doctrines’ deficits, I suggest the 3 party comparison test, which introduce the prior designs to comprehend the context of the prior art and enhance the background knowledge of the purchaser. As a result this approach can solve the problems firstly, by eliminating the commonly used elements from the claim scope, secondly, allowing the pioneer design having more broad claim scope than not, thirdly, by referencing the prior art designs the court may elect the important point objectively, fourthly, the court can define the novelty point of the registered design by objective measur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