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Ohio v. American Express Co. : Incorporating Two-sided Markets Theory in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김지홍(법무법인 지평); 김승현(법무법인 지평)
176권, 169~203쪽
초록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양면시장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가 화제다. 플랫폼 사업자는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매개하면서,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의 존재에 의해 가치를 창출한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가 한쪽 집단에 부과하는 가격이나 반경쟁적 행위는 그 집단에 의존하는 다른 쪽 이용자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다시 다른 쪽 집단에 의존하고 있던 그 이용자 집단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양면시장 이론’이다. 양면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고, 특히 이를 경쟁법 집행의 장면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8년 6월 선고한 AMEX카드 판결은 이 문제에 법원이 정면으로 답한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 이론 및 규제에 대한 치열한 논란을 반영하듯,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다수의견(5명):소수의견(4명)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신용카드 시장을 ‘양면 거래시장’으로 정의하면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효과 입증 모두에서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혁신산업에 대한 과대집행의 오류를 경계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반면, 소수의견은 양면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경쟁법적 분석을 요구할 경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AMEX판결을 시작으로, 양면시장의 정의와 분류,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및 현실적인 집행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 OECD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양면시장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규제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끌면서, 양면성에 대한 고민은 ‘자율’의 영역을 넘어 필수적인 고려 요소로 자리 잡았다. 양면시장에 특유한 경쟁의 동태를 이해하고, 경쟁법 영역에서 더욱 정교한 법리와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in platform economies has generated intense interest in the two-sided markets theory. At its core, the theory underlines the “indirect network effect”, a distinctive feature of two-sided (or multi-sided) platforms, where the demand from one side of the platform depends on the demand from the other.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his difference shall be incorporated into competition law principles is an area of remaining controversy. On June 25, 2018,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leased its 5-4 decision in Ohio v. American Express Co.,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ver the two-sided markets approach. The majority opinion described the credit card industry as a “two-sided transaction platform” which the competition authority ha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In contrast, the dissenting opinion rejected the two-sided markets approach and concluded that conventional antitrust principles should apply to the case. This article seeks to predict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context of Korea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regarding two-sided platforms. Discussing the issues of market definition, market dominance, anti-competitive effect, and the practical barriers that the parties of competition regulation may face, the article makes suggestions on refining antitrust toolkit for two-sided market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