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0.01 발행KCI 피인용 8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for Reasonabl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조진우(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28권 1호, 151~170쪽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ntributed much to meeting the needs of many infrastructures, compared to the lack of national finance. However, criticisms due to high royalties continue to be raised. Despite conflicting evalu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order to continuously expand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since 2000,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stagnant, and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posed revitalization policies.46)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of all make reasonable improvements that can be understood by private operators, the government and, above all,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private proposal project and focus on the government public announcement project where the government prepares pla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rather than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arge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reasonable preferenti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who propo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ore systematically organ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obsolete infrastructure. By improving the proper control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o promote th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28.1.7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