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양성필(노동부)
29호, 165~191쪽
초록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되는지, ②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③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에 따른 법률문제, ④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입법의 흐름, 축적된 판례들을 토대로 분석·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9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문화하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은 절차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을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조합원의 노동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대표자는 조합원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노사 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보다 강화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민주성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legal issues are as follows; ① whether the representative has the author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② is it possible to restrain the author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③ legal problems relating to the extent and scope restraining the author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④ legal 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the representative did not follow the procedure stipulated in the bylaw of trade union and li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was legalized in 1997 reflecting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1993.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may be restricted to collect the intention of union member and control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but full and extensive restriction on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is unlawful. In case that the representative conclude the collective agreement without keeping the procedure of trade union, it is not predicated that the agreement is null and void, and the representative takes civil liability. The argument above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intention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ive clause for clearing the controversy on the restraint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and strengthening the democracy of trade union.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