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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20.01 발행

EU항공운송법 체제상 비행거리의 판단기준 — 2018년 EU사법재판소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SA/NV 판결을 중심으로 —

The Legal Criterion of Flight Distance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Regime - Focused on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SA/NV [2017] Case C-559/16 -

서지민(부산대학교)

30권 2호, 145~171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7년 EU사법재판소의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중간 경유지가 포함된 피고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제1항공편이 지연되어, 연결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였다. 결국 3시간 50분이 지연되어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실제 비행거리가 1656km에 해당하므로 400 유로의 보상청구를 주장하였다. 피고항공사는 대권항로 방식에 의한 직항거리가 1326km라는 점을 들어, 200 유로만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EC 261/2004 규칙 제7조는 거리에 따른 보상액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결항공편이 포함된 항공편의 경우 비행거리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EC 261/2004 규칙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U사법재판소는 환승편이 포함된 항로의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거리’의 의미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거리가 아닌 대권항로 방식에 근거해 산정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행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 개념의 확립, 여객 간 공평성 도모 등의 관점에서 본 EU사법재판소 판결이 EU 항공운송법 체제의 운용상 중요한 시사를 갖는 판결이라고 보나, 해석론상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판결의 시사점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U Case of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SA/NV [2017] Case C-559/16.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held that “Article 7(1) of Regulation (EC)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distance relates, in the case of air routes with connecting flights, only to the distance calculated between the first point of departure and the final destination on the basis of the ‘great circle’ method, regardless of the distance actually flown.” Especially, ECJ stated that the basis of their compensation wa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suffered a loss of time of three hours or more in relation to the original planning of that transport, as established, including in the case of connecting flights, upon arrival at their final destination. ECJ said that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inconvenience thus suffered, any differences in the distance actually travelled do not in themselves influence the extent of such an inconvenience.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meaning of the court ruling and also points out some problems about court’s reasoning.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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