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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20.01 발행KCI 피인용 6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Legal Issue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조영선(고려대학교)

30권 2호, 227~260쪽

초록

이 글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날로 하되, 약정 등을 통해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발명자인 종업원의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국제적 추세 및 관련 법규와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리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상인인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권이고 발명진흥법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종업원 보호를 위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종업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소멸시효 기산의 요건으로 함이 상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를 3년 내지 5년으로 단기화 하는 한편, 그 기산일 인정 시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ㆍ현실적 규모가 직무발명의 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합리적 해석과 관련 판례의 뒷받침을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Hereinafter, “REI”). In the field of practice,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EI is deemed 10 years and starts on the date when employee transfers inventor’s right to employer.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EI may differ depending on the parties contract for the time of payment. Howev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REI shall be determined balancing interest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as well as taking accoun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ternational trend and harmonization with relevant domestic statutes. In terms of theory, REI is basically a contractual claim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The right to claim fair remuneration provided in Art. 15 of Invention Promotion Act is mere a compulsory modification of private contract for the sake of employee protection. Hence, REI shall be characterized as a commercial claim on which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5 years is applied. On the other si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employee, her realization of capability to claim shall be the conditions to start extinction period, other than simply considering the emergence of aforementioned objective event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Germany, France and Japan regulates the extinction period of REI as 3 to 5 years, considering the cognition of employee for the beginning of said period. This is an attitude to reflect the character of REI: that the amount of remuneration is to be definitized in ex-post manner after the invention is actually used or transferred.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amend Invention Promotion Act to accommodate said discussion, but the same goal may be accomplished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current provision of the Act and relevant precedents.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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