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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20.02 발행KCI 피인용 1

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Under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Adversarial System and the Judgment of Intent versus Negligence

김도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승수(고려대학교); 강태훈(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종수(이화여자대학교)

29권 1호, 285~305쪽

초록

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issues in applying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permit considerable discretion to bes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in recording accounting transactions. More specifically, we study two legal issues related to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 the application of the adversarial system and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analyzing the current domestic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we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mploy the adversarial system in accounting supervision since there would be more managerial judgments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defendant with more detailed documents discussing reasons and related evidence in making disciplinary decisions. We suggest establishing the accounting tribunal for the litigations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ir expertise in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Second,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appear to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ulator should provide the guidelines of requirements for legal enforcement. The accounting discretion allowed in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s not as clear as the rule violations under rule-based accounting system and should be judged by experts in accounting. In additi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t is with intent or negligence should follow the determination of violating the accounting principles. Finally,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sociated with accounting fraud should be made with more care.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0.01.003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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