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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0.02 발행KCI 피인용 19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Revision of Child Abuse Laws — Focusing on parents’ abuse —

김희균(서울시립대학교)

27권 4호, 265~296쪽

초록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특례법이라는 특별입법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 특례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특례법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그 수준과 위험이 다양한 행위의 총체이다. 범죄로 처벌해야 할 행위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 2개로 양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특례법이 그리는 현실은 단순한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assessment tool)를 이용해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2유형과 제3유형을 각각 부당대우와 아동학대라고 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행위,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행위로 세분하자는 취지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위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었다. 하지만 실무 상 이런 영역이 존재하고, 이런 영역에서 장래의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의 싹이 튼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굳이 형벌이 아니더라도 행정제재나 보호처분 등을 통해서 위 음영 영역에 놓여 있는 행위자를 교화하고, 그 영역 안에 놓여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

Abstract

Regarding parents’abusive act against children, we hoped that one of the extraordinary measures, which was legislating and applying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Act”), would be working efficiently. It happens, however, that there are now extensive critics on the Act after six years from the first appearance. Many scholars comment on many defects. Among those, this paper will be focusing on the point that the Act made large blind spots in terms of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and proposing a possible solution in narrowing the spots. In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there are so many kinds of acts and it is not probable that there may be only two categories of response, one is to punish and the other is not to accuse at all. In fact, the Act was based on this false assumption. This paper proposes to classify parents’ abusive acts against children into five categories, and to define the second one as ‘maltreatment’ and the third as ‘child abuse’ differently from the Act’s proposition that these two need not be accused at all. The point is that the Act does not include ‘maltreatment’and ‘child abuse’in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rime’, which is the only target of the Act.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0.27.4.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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