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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20.02 발행KCI 피인용 3

공공 재정지원과 중소기업 R&D 투자 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정책효과와 기업개방성의 조절 효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bsidies and SMEs R&D Investment : Policy Effec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Firm Openness

김기만(녹색기술센터)

33권 1호, 291~317쪽

초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이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존 연구는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지 않고 R&D 지출을 적용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은 정책효과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효과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R&D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순 R&D 투자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 개방성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였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혁신을 위한 개방성은 정책효과를 높이는 정적(+)인 조절효과를 가진다.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 효과가 뚜렷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외부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steadily have been implemented fiscal policies to promote firm R&D activities. Empirical analyses have been accumulating to confirm policy effects, but conclusion is not clear-cut. Previous research has limitations in applying R&D investment without considering a volume government funding. Moreover, recent studies have expanded their discussion from analyzing the policy effects themselves to clarify the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ublic subsidies on SMEs R&D investment considering total R&D and net R&D investment excluding government support, and demonstr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firm openness. The results based on the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subsid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SMEs R&D investment. Second, firm openness for innovation is positive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upport and SMEs R&D investment. This effect is particularly apparent for SMEs which priorities information from external organizations. These results justify a public subsidies to stimulate SMEs R&D activities. Furthermore, policy supports for SMEs that actively explore external knowledge and use deeply it for innovation, could be more effective.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20.2.33.1.291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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