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결합요인 분석 :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한 국제비교연구
Conjunctions of Conditions for the Men’s Use of Parental Leave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using Fuzzy-set QCA
김지현(연세대학교)
66호, 45~92쪽
초록
본 연구는 15개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조건과 문화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인의 특성 간의 어떠한 결합 형태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 현상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 일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왜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남성 수급률을 보였으나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높은 결과를 산출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을 사용하여 높은남성 수급률에 기여한 다섯 가지 차원의 조건들 간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수급권이 개인 단위로 부여되고 소득대체율이 높게 설계되었을경우, 2) 소득대체율이 높은 정책 설계와 양성 평등적인 사회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3) 사회규범 혹은 개인의 의식이 양성 평등적이며 공공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남성의 수급률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설계와 노동시장 변화 노력은 성평등한 규범을 가진 사회에서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와 문화의 동시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ich combination of institutions, social cultures, micro-level characteristics explains the men's use of parental leave in 15 OECD countries. Despite the weakening of the traditional male-breadwinner model and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labour market, the overall gender disparity has rarely been alleviated in Korea. The various institu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to encourage men to use parental leave as part of the work-life reconciliation policy. Nevertheless, women's use of parental leave is still overwhelmingly high.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combined patterns of seven conditions that are contributed to the high rate of male use. As a result, 1) in a society where there is a combination of individual non-transferable parental leave rights with a high payment rate, 2) in a society with high payment rates and equal gender norms, 3) in a society where social norms/individual consciousness are gender-equal and the public employment proportion is high, the male usage rate of parental leave is high. These analyses show that the efforts of policy design reform and change in labor market structure to enhance the use of men's parental leave can be more likely to achieved in a society with equal gender ideology.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분류:
- 기타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