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Disaster Law)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사회적 자연재난으로서 포항지진과 앞으로의 과제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Disaster and Law : Focused on the 2017 Pohang Earthquake as a Socio-Natural Disaster
정채연(포항공과대학교)
63호, 73~120쪽
초록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난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쟁점들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적 자연재난이라는 포항지진의 독자성, 국가의 책임 및 책무에 대한 포항시민사회의 요청,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포항사회의 재난피해 양상은 재난에 대한 연구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학문 영역 내에서의 재난연구가 직면하는 난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학제 간 연구로서 재난학이 성장해 왔고, 그 연구성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행정학,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재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난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아, 현대사회의 재난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재난법이 수용하여야 할 성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속성을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난 복원력의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검토한다. 또한 재난 복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i)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재난 거버넌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ii) 재난 시민성, 그리고 iii) 재난 취약성 및 iv) 재난 트라우마를 제안한다. 나아가 재난의 복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행기 정의’가 이론적 틀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재난의 사회적 양상에 있어서 포항지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한 일련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표사례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성과들을 정리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논평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후,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는 긍정의 계기로서 재난이 갖는 역사성과 포스트-재난공동체로서 포항시민 및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친다.
Abstract
The Pohang earthquake, which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regional community and involves complex and multi-layered issues surrounding the disaster. Several aspects of the Pohang earthquake as a ‘socio-natural disaster’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f disasters. The field of interdisciplinary disaster studies has grown in social sciences based on the shared awareness of research problems that are hard to be addressed within a discipline alone; however,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disaster law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major issues of disaster studie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legal research on disasters to legitimately and efficiently regulate disaster-related matters in contemporary societies.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disasters and analy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disaster resilience, which has become a key concept in the recent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t also discusses the components of disaster resilience, including i) disaster governance; ii) disaster citizenship; iii) disaster vulnerability; iv) disaster trauma.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the notion of ‘transitional justi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ppropriately understand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process after a disaster. Moreover, it outlin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s a representative case to address the issues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the author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Pohang earthquake and concludes with the insights from the historic nature of disasters and civic identity in a post-disaster local community.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