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판단기준
Entscheidungsmaßstab bei der Inhaltskontrolle nach dem AGB-Gesetz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69권 1호, 101~128쪽
초록
일반 계약에서와 달리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은 세밀한 기준 하에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상의 일반제도와 달리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때, 법관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입법자가 약관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하여 민법상의 내용통제 제도와 같은 기준과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통제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기한 내용통제에 대하여 특수한 법적 근거와 내용통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 민법과 다른 특수한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 원리에 대한 정당화 근거와 내용통제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법관의 역할에 있어 약관규제법은 내용통제 기준과 관련하여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만을 제공하고 법관은 이에 따라 법률을 단순히 적용하는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약관내용을 형평에 부합하도록 다시 내용을 형성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만약 형평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내용을 찾는 역할을 한다면 법관은 재량권을 가지고 법적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평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재량적 판단으로 보려는 판례의 입장과 임의규정을 기초로 한 법적용과정으로 이해하려는 학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은 임의규정의 지도형상적 기능을 기초로 한 법적용과정이라고 본 독일 판례와 학설을 수용하여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Abstract
Im Gegensatz zu allgemeinen Verträgen werden bei Verträgen, die mit AGB abgeschlossen werden, unter detaillierten Kontrollmaßstäben durch das ABG-Gesetz eine umfangreiche Inhaltskontrolle durchgeführt. Wenn der Gesetzgeber durch eienen gesonderten Gesetz die Kontrolle von AGBs ermöglicht, unter welcher Rechtsgrundlage und Kriterien sollen die Inhaltskontrolle stattfinden? Welche Funktion sollte der Richter in diesem Bereich ausüben? Es ist klar, dass unser Gesetzgeber bei der Ausarbeitung des AGB-Gesetzes nicht die gleichen Standards und Rollen wie das zivilrechtliche Inhaltskontrollsystem für die inhaltliche Kontrolle erwartet hätte. Daher wurden spezielle Rechtsgrundlagen und Kriterien für die Inahltskontrolle von AGBs erstellt. In Bezug auf die Rolle des Richters bietet das AGB-Gesetz rechtliche Kontrollmaßstäbe an, die dann der Richter formal nur anwenden muß? Oder ist er in einer Rolle, die Kontrollmaßstäbe neu zu formulieren, um die unfairen Bedingungen aufgrund des Ungleichgewichts zwischen dem Unternehmer und dem Kunden gerecht zu regulierenen? Wenn es seine Rolle ist, faire Inhalte zu finden, die mit Billigkeit übereinstimmen, kann der Richter eine aktivere und kreativere Rolle bei der Inhalskontrolle spiele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