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Militant Democracy's Unique Significance in Korean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General Legal Reservation —
김종현(헌법재판연구원)
48권 3호, 79~107쪽
초록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규범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이론이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그것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자적인 헌법상의 원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에 포함되며,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근거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통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구성원 다수가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적일 때에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유권자 다수가 반민주적인 대표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민주주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선거로 집권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통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하며, 이 점에서 다수결을 전제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헌법수호제도들과 다른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진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를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곤란하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상시적・적극적으로 가치를 조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결 원리와 선거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기능하는 통제규범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Abstract
Militant democracy is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theory which indicated intrinsic vulnerability of democracy and suggested a normative alternative for the sake of preserving it. However, some argues that militant democracy inevitably poses a risk of being abused for political purposes. It is required to explore whether militant democracy can be acknowledg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 According to Article 37 Section 2 of our constitution,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refore, it can be asked if militant democracy, which limits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to protect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s additionally required.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can be applied toward those who threats democracy because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includes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By the way, limit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through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is possible only by law. As a result,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can protect democracy only when the legislature elected by majority keeps commitment to democracy. The paradox of democracy, which means that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may lead to democracy's self-destruction,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which premises the rule of majority. Militant democracy, which sets constitutional limits even toward the democratic majority, has its unique significance in our constitutional order. However, the significance of militant democracy should not be exaggerated. Militant democracy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ceptional principle which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principle of majority and electoral democracy can not function properly.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