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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와 사회2020.03 발행KCI 피인용 6

미중 무역분쟁과 지구적 가치사슬-지적재산권 체제의 동요

US-China Trade Disputes and the Shake of the Global Value Chain-Intellectual Property System

구본우(중앙대학교)

125호, 40~84쪽

초록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은 늦어도 2008년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 균열 과정의 일부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관세인상과 양국 간의 현실주의적 패권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적 가치사슬의 약화와 지적재산권 체제의 동요라는 배경이 무역분쟁의 전개와 쟁점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지구적 가치사슬을 매개로 한 다양한 기업 간 연결망은 서로에게 상호연 관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 연결망으로부터 참여자 이탈을 야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은 가치사슬의 기업 간 관계를 규제하는 핵심적 매개체였으나 이제 그 보호의 범위와 운영의 규칙에 대한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과 이 재산권을 획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지구적 경쟁력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가치사슬과 지적재산권의 동요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놓이면서, 미국과 중국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시 자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분쟁 역시 이 세계질서의 취약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의 갈등은 기존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질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만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Abstract

BTrade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part of the process of cracking the world order that has been going on since at least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surface, the increase in tariffs and realistic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eems to be important in the dispute. But in the background behind that, there are the weakening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shake-up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is conditions strongly defines the development and issues of trade disput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various inter-company networks through the global value chain have increased the burden of interconnection to each other and have led to the departure of participants from this network. Meanwhi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a key vehicle for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anies in the value chain, but are now exposed to conflict over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ules of oper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drifting between the social costs it creates and the global competitiveness it can gain by acquiring it. In the midst of this enormous background of value chains and intellectual property ag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repeating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essential choices to overcome uncertainty add to the burden on the other party and again cause instability. Thus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condensed the vulnerability of this world order.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in a situation where it can escape the vicious circle only by making substantial changes to the world order of the existing neoliberal era.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DOI:
http://dx.doi.org/10.18207/criso.2020..125.40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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