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Smart Contract and Dispute Resolution by Arbitration
한종규(순천대학교)
30권 1호, 87~111쪽
초록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사업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기존의 시장구조를 창조적 파괴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데 스마트계약은 거래 양당사자의의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 위에 저장한다. 스마트계약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국제적으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 등 특별한 해결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계약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탈중앙화되어 중앙 서버가 없고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산 노드(컴퓨터)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관할과 준거법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마트 중재라는 새로운 중재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중재에 의한 해결절차는 정식적인 소송에 의하여 비하여 유연한 절차와 전문가 활용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재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절차는 현실적으로 스마트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인 선택과 판정에 대한 중재센터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의 문제,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전문가를 양성과 법제도의 정비 등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Abstract
Smart contracts are implemented by blockchain technology, which stores the terms of the contracts of both parties on the blockchain. In the event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s, no special solution has been proposed,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Act. The blockchain platform which operates smart contracts is decentralized and operates through distributed nodes around the world without central servers,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dispute-solving methods, a new mediation model—smart arbitration—is being attempted. The arbitration process is likely to be a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disputes over smart contracts in practi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arbitration center on the selection and judgment of arbitrators, the question of securing reliability,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how much the court can be involved in the case. Preparations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fostering blockchains and smart contract experts, and overhauling the legal system, are needed.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