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친화적인 스위스 국제중재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연구
Study on Challenging the Arbitral Award Before an Arbitration-friendly Swiss Court
도혜정(대한상사중재원)
30권 1호, 161~184쪽
초록
스위스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진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모델법과 비슷한 요소를 가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발행된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중재지로서 자주 선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재친화적인 법안과 법원(court)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재친화적이라는 것은 중재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중재친화적인 스위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중재판정취소의 소이다. 국가와 법원(court)은 중재판정취소의 소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재과정에서의 공평과 적정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개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 국제중재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단심제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할 수 있어(PILA 191) 신속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하여 240건이 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스위스의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살펴보는 것은 스위스 국제중재를 넘어서서 국제상거래상의 중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Swiss Federal Supreme Court contributes to keeping Switzerland as a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llenges to an award rendered in Switzerland are handled by the Swiss Supreme Court only. Furthermore, the Swiss law provides extremely limited grounds (PILA 190) for the potential challenge of the award and those are different from what model law countries have. For example, violations of the parties' agreed procedural arrangements will not be grounds for the annulment of an award in Swiss. In arbitration, the intervention of a national court is necessary to protect justic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impede the process of arbitration, even making it useless. Limited intervention of the Swiss Supreme Court protects the efficiency, autonomy, and jus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to be simple and fast to solve complex international commercial problems and to promote trade. Therefore, the process and technique to be applied on an Arbitration-friendly Swiss court should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