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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0.03 발행

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Solutions for Collision between Insolvency Law and Maritime Law through Inter-Court Cooperation

박민준(서울회생법원)

1권 51호, 143~198쪽

초록

여러 나라 사이에 선박을 운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산법제와 개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중시하는 해사법제 사이에 기본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도산절차와 해사법제에 따른 절차가 접하는 국면에서 외국주절차인 도산절차의 개시, 그러한 외국주절차의 승인, 채무자 선박에 대한 압류의 각 순서에 따라서 사건의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비효율 및 일관되지 아니한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각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제도산모델법이 성안되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도산약정이 여러 사건에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각국의 법원들 사이에 도산 사건에서 상호 간의 공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산법제와 해사법제 사이의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법원 간 공조의 가능성에 기초한 해결방안들이 주장되고 있다. 우선 상호주의적인 예양을 통한 해결방안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박을 압류한 국가의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가 소재한 국가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선박을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외국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도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해사채권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선박을 압류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호주의적 예양에 따른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합성절차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방안도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박을 압류한 국가의 법원에서는 선박의 매각대금을 외국주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원으로 송금하고, 외국주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압류국의 담보권자들에게 압류국의 법을 적용한 것과 같이 배당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주절차인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러한 합성절차의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제4호를 활용하여 합성절차의 진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합성절차를 활용한 해결방안은 결국 채무자의 선박이 매각에 이르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해운회사인 경우 재건형의 도산절차를 신청하였다면 선박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아 선박을 계속 운항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이고자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국제도산약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he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pending for a debtor who operates ships globally, there could be a collision between insolvency law and maritime law. Under insolvency law, creditors enforce their claims collectively. On the other hand, maritime law emphasizes remedy for individual creditors. Currently, outcomes for this kind of collision are influenced by the order of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 which is a main proceeding, recognition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and arrest or attachment of the debtor’s ship. Such outcomes may result in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capricious results. Meanwhile, countries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gard to insolvency proceedings. Accordingly, many countries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cross-border insolvency agreements were used in many cases. In addition, courts in different jurisdictions recently started to form guidelines regarding cooperation in insolvency cases. Against this backdrop,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collision between insolvency and maritime law, several solution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courts have been suggested. One of these solutions is based on reciprocal comity, under which the court in arresting country entrusts the seized ship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 and the court overseeing the foreign proceeding recognizes the priorities of maritime creditors including maritime lienholders that could have been accorded in the arresting country. Another solution is, while basically agreeing to the solution of reciprocal comity, about using synthetic proceedings. Under this solution, the arresting court remits the sale proceeds of the debtor’s ship, and the court of the foreign proceeding distributes the proceeds to the secured creditors of arresting country as if it were applying the law of arresting country. In this regard, whether using synthetic proceedings are possible or not is arguable in Korea under current law, but there might be a way to interpret the current law to give an effect similar to using synthetic proceedings. Moreover, the solution using synthetic proceedings presumes the sale of debtor’s ship, but when the debtor is a shipping company and in some kind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t would want to lift the arrest and operate the ship to reduce impact on its business. Cross-border insolvency agreements can be used in this context.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0.1.51.004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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