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IFRS와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성: 차입원가 기준서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Principles-based IFRS and Rules-based Korean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Focusing on Borrowing Costs Standards
김길훈(제주대학교)
35권 1호, 251~274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차입원가 기준서에 나타난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과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선행연구를 기초로 원칙중심기준과 규정중심기준의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차입원가 기준서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원칙중심 IFRS와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특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원칙중심 IFRS는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핵심원칙이 있고, 원칙들이 나무와 같은 구조로 핵심원칙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기준적용 과정에서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질의회신이 있다. 또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예외적 적용이나 임의적인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회계기준이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해당 상황에 맞는 규정이나 지침 등을 찾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원칙중심 IFRS의 특성을 이해하고, IFRS를 적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의회신 기능 확대 여부와 비조치의견서 발행 등의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s-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rules-based Korean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KGAS) in borrowing cost standards.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s-based and rules-based standards in general. A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borrowing cost standards, the characteristics of IFRS and KGAS are investigated in detail. [Findings]Principles-based IFRS systematically state the basic principles of accounting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core principles are clearly stated, and other sub-principles are related to these in a tree-like structure. IFRS rely on judgments. In contrast, rules-based KGAS include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practical guidelines and application examples, and query reply. In addition, inclusion of clear criteria and exceptions or arbitrary restrictions make those be complicated. [Implications]This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s-based IFRS and to interpret and apply IFRS appropriate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study for discussion on whether to expand the function of query reply and issue of non-action opinions.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