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살펴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동향과 과제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20
류예리(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4권, 1~37쪽
초록
본고는 2010년에 수립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타겟의 내용 및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2020년에 논의되어야 할 협약상의 주요 과제의 동향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살펴봐야 할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GBF)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이 체계의 구조와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도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상태다. 향후 Post-2020 GBF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접근 및 이익 공유의 포함 여부가 Post-2020 GBF 개발 및 채택에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8년부터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작업프로그램과 일련의 자발적 지침들을 채택해왔다. 비록 작업프로그램과 자발적 지침들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통지식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제11차 협약 제8(j)조 및 관련조항 전통지식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GBF 취지에 맞는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행 전통지식작업반을 대체하고 승격하기 위한 상설보조기구 설립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이번 작업반회의에서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다. 2010년 제14차 SBSTTA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합성생물학은 2020년에 살펴봐야할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COP은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체, 구성성분, 제품이 생물다양성에 끼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사전주의 접근에 기초하여 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합성생물학의 법적지위, 즉 카르타헤나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생명공학의 일부인지 또는 카르타헤나의정서 상의 현대생명공학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기술인지가 논의의 쟁점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유전자원에 대한 DSI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대상 여부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공통(cross-cutting) 이슈이다. 그런데 DSI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가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SI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유전자원에 대한 DSI의 나고야의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2011-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and the Aichi Targets established in 2010, and introduces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major issues under the Convention to be discussed in 2020.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of the Convention in 2020 is the developmen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At present, only consensus is reached on the extent of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tructure and scope of the Framework. The inclusion of digital base sequence information(DSI)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 the Post-2020 GBF will be a key issue in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the Post-2020 GBF. Since 1998, the COP has adopted a work program and a series of voluntary guidelines to protect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IPLC). Although work programs and voluntary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play a large role in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11th Meeting of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discussed a new work program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Post-2020 GBF and a permanent subsidiary body to replace and promote the existing traditional knowledge working group. But there was a failure to agree.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acces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Convention to be examined in 2020. COP decided to seek regulatory measures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to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organisms, components and products from synthetic biology.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even whe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re unclear. Benefit sharing of DSI is a cross-cutting issue of the Convention. It is also premature to determine whether the Nagoya Protocol is applicable to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DSI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of synthetic biology. Currentl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e concepts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nd DSI.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