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침의 국내법화에 따른 스웨덴 노동법의 대응
Response of Swedish Labor Law to the Domestic Legalization of the EU Directive
방준식(영산대학교)
59권, 57~79쪽
초록
스웨덴 노동법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독자적인 협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립한 것이다. 즉,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국가가 법률로 부여하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를 중시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협약시스템 아래에서 정당한 활동을 통해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가 강행규정을 통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EU지침과 관련하여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EU지침의 국내법화에 의해 스웨덴에서도 노동법 개정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 것이다. 결국 최근까지 스웨덴 노동법도 EU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스웨덴의 독자적 협약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Laval 판결에서는 EU의 경제정책의 주축인 역내시장에서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가맹국에서의 쟁의행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쟁의권이 EU지침에 의해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협약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EU지침을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러한 Laval 판결로 인해 그 충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EU지침과 스웨덴 노동법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차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어떻게 협약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가 스웨덴의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Sweden has developed its own labor law model, centered on the Collective agreement System, with a highly organized and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However, by joining the EU, they have adopted a heterogeneous legal system called EU law. Participation in the EU showed great interest in whether it was possible to legalize domestic law under Swedish collective agreements, which were not generally binding. After joining the EU, domestic legalization has been gradually achieved, but in the field of working hours, domestic legalization of guidelines is avoid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ttitude of the quasi-enforcement law, which widely recognizes deviations from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field of non-discrimination, the legislation of the EU Directive by the legislation is made domestically. However, under the dispute processing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vention system,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sufficient to remedy discrimination as an individual’s rights. Recently, in the case of Laval, the ECJ found that the act under Swedish law violated the free movement of services prescribed by EU law. The ruling led to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wedish Collective agreement System and a new ph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Swedish labor law.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