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무의 귀속과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을 중심으로
The obligation of the partners in the construction consortium and the basic problems in the performance bond:a small note abo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5432 decided 3. 26, 2015
이동수(강원대학교)
59권, 439~483쪽
초록
본고는 건설공사공동수급체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건설공사의 이행확보를 위해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를 연구대상 판결례에 제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채무를 둘러싸고 조합채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는데, 특히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조합재산과 조합원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가능성과 조합채무의 귀속 사이의 올바른 체계적 이해 및 그 이론적 근거와 배경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채무의 귀속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합수성의 원칙이 지배됨이 일반적이나, 조합채무의 귀속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이른바 분할주의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조합의 합수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대채무자로서 조합원들이 책임을 짐을 인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아울러 보증보험의 주요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은 보증성의 측면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그간의 법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형식은 보험이나 실질은 보증이라는 이른바 보험형식ㆍ보증실질론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대상 판결례도 보증성의 성질을 널리 인정하고 보증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사실관계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보증보험금청구권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서도 보증성을 강조한 후 위 조문의 준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같은 조문이 정하고 있는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이행을 위한 특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증보험 자체가 민법 제482조 제1항이 정하는 물적ㆍ인적 담보권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기초한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대상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서, 보증보험의 본질에 대한 보험형식ㆍ실질보증론의 체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기초하여 주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einerseits mit einem zwischen der Gesellschaftschuld und der Gesellschafterschuld bestehenden Schwerpunkt, andererseits mit dem Grundproblem des sog. Kautionsversicherungsvertrags. Im Hinblick auf das Wesen der Bau-Arbeitsgemeinschaft(Bau-ARGE)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ein Gesellschaftsvertragsverhältnis. In der Regel steht der Bau-ARGE das sog. Gesellschaftsvermögen zu, das überwiegend als ein gesamthänderisches Sondervermögen betrachtet werden kann. Die Rechtsfähigkeit der BGB-Gesellschaft is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nicht anerkannt, demzufolge muss jeder Gesellschafter als Schuldner für die Gesellschaftsschuld einstehen. Hierbei ist es fraglich, ob jeder Gesellschafter als Gesamtschulder oder als Teilschulder haftet. Dafür hat das koreanische BGB(KBGB) eine Sonderregelung, nach der jeder Gesellschafter einer Anteilshaftung i.S.v. § 712 KBGB unterliegt, während es sich im deutschen bzw. österreichischen Recht grundsätzlich um ein Gesamtschuldverhältnis handelt. Unabhängig davon geht vorliegende Entscheidung allerdings von einem Gesamtschuldverhältnis zwischen den Gesellschafter aus, denn auf Grund der Qualifikation des Kaufmannes bzw. des Handelsgeschäftscharakters sind auf dieser Fallkonstellation die Regelungen des Handelsrechts entsprechend anwendbar. Bezüglich des Vertrages für Kautionsversicherung hat die Rechtsprechung zwei wichtigen Ausgangspunkte: Versicherung und Bürgschaft. Im Hinblick auf die Verstärkung der Erfüllung der Verbindlichkeit des Schuldners hat die Kautionsversicherung vor allem eine Parallelfunktion für die Bürgschaft. Dafür haftet der Versicherer in der Tat wie ein Bürge. Dennoch beibehält weiterhin der Versicherungscharakter. Somit ist von einer Versicherung „im Mantel der Bürgschaft“ die Rede. Aufgrund der Kreditsicherungsfunktion entsteht ein Rückgriffverhältnis zwischen dem Versicherer und Versicherungsnehmer. Dabei sind die Rechte des Gläubigers von Gesetzes wegen auf den Versicherer zu übertragen, insoweit er die Versicherungsschuld erfüllt hat: cessio legis, §§ 481, 482 Abs. 1 KBGB. Diesbezüglich umfasst § 482 Abs. 1 KBGB neben dem Kreditsicherungsrechte (z. B. Pfandrecht, Hypothek, Bürgschaft usw.) ebenso die Verbindlichkeit, die erfüllungshalber zwischen dem Gläubiger und Schuldner besonders abgeschlossen ist. Nach der Rechtsprechung gehört hierzu auch das Institut der Kautionsversicherung.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