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의 탐색적 평가
Preliminary Evaluation of Social Values Policies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Responsibility
탁현우(한국교통대학교); 윤건(한국행정연구원)
30권 4호, 27~49쪽
초록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어렵고 개념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설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각 사회주체(정부･시민･기업 등)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 현황을 탐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책임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방향의 경우 기본원칙으로는 투명성, 법규 준수, 책임성 순으로 높았고, 핵심주제로는 공정운영, 거버넌스, 인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과정에 따라 계획, 법･제도, 추진체계, 평가제도로 나누어 분석한 정책수단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순으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추진체계 관련 수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은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공정운영과 거버넌스를 핵심주제로 추진하되, 적절한 평가제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ocial responsibility is us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ISO 26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Various policy instrument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nd the role of each social actor (government, citizen, business, etc.) are presented relatively clearly. Curr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performs various policies with ‘social values’ as the core valu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clusive state agenda but this is criticized for its difficult definition and low conceptual concreteness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sidered as a practical concept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To this end, a survey of 20 social responsibility expert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in policy orientation evaluation, transparency, obligation, and accountability among 7 basic principles and fair operation, governance, and human rights among 7 core themes were high. In the evaluation of policy instruments,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the most effective policy, followed by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follow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ve-year government plan. Overall,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related policy measures was high and the organizational measures were low. Based on thes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