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 연구- 배달앱 기업결합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
A Study on the Horizontal Merger Combination of Online-Platform Companies
송태원(송태원 법률사무소)
23권 1호, 189~220쪽
초록
본 논문은 배달앱 회사의 기업결합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는 다른 경쟁법적 규제수단과 달리 사전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전규제는 미래예측적인 규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집행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 과대집행의 오류와 과소집행의 오류 중 과대집행의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결합규제에서 경쟁제한성을 엄격히 분석하도록 하는 경우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 형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통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면서도 경쟁제한행위를 막았다는 절충적인 선택을 하기 쉽다. 그러나 기업결합 규제는 애초에 그 목적이 경쟁제한성을 유발하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이다. 플랫폼 시장에서도 경쟁구도가 고착화되는 경우 경쟁압력이 낮아져 경쟁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태적 시정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조적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horizontal business combination regulation of platform companies using the example of business combination of delivery app companies. Under the Fair Trade Act, business combination regulation has a pre-regulatory nature. Due to the nature of the forward-looking regulations, it has a relatively high probability of execution errors. So for regulatory authorities it is easy to make an eclectic choice to prevent corporate restrictions while allowing business combination through imposing formal corrective actions. However, the regulation of business combination is a regulation in the structural aspect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platform market, if the competitive structure is solidified, competition pressure may be lowered, resulting in deterioration in competition. When the market share of companies increases significantly through business combination, it acts as a high barrier to entry for potential competitors.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structural corrections are needed to restore market competition, rather than morphological corrective a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